[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의 부산이전과 기능확대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수부의 부산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조선, 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전 후보자는 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자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바다가 주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거점 연안지역에는 복합해양레저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 어촌체험, 생태관광, 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해양수산업무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전문성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10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해양수산과 관련한 토론회 2~3회, 단 한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 3~4건 정도를 대표발의한 것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해양사고의 원인도 분석해야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운업 관련 사안, 북극항로 개척 등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와도 부족한데 후보자는 해양수산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야당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전문성이나 현안 파악 문제는 전 후보자가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혁신 등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띄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엄호했다.

해수부의 부산이전과 기능강화에 대한 다양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해수부의 부산이전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거나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용이 돼선 안된다”며 “해수부의 부산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되고 충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해운항만분야만 보면 해수부는 집행 업무가 상당히 있으나 해양영토, 해양주권, 환경, 수산, 레저, 문화, 관광, 기후변화 대응 등을 보면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가져달라”며 “해수부가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는 조선, 해양플랜트의 실질적인 기능을 완벽히 확보해야하고 조직의 측면에서는 2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해수부가 연말이 되면 출장비를 제대로 못주는 것이 현실인데 부산으로 이전하면 출장비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없는지, 직원에 대한 복지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사하을)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적시된 사안으로 부산경남지역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적극 환영한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협력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면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복수 차관제 도입 역시 굉장히 중요하며 단순히 해수부가 이전하는 것보다 조선, 해양플랜트 업무를 인수해서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가지 않으면 이전 시너지가 반감될 수 있다”며 “농해수위 위원들께서 도와준다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은 “해수부의 많은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직원들의 이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노사협의회를 진행,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양한 해양수산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통상협상에서는 쌀, 소고기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김은 수출 효자상품인데 보편관세 부과 이후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어묵 등 새로운 수출상품도 수출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어업인과 어촌의 피해가 많지만 현행 법령상 마을어업은 피해보상이 안된다”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재해대책 품목에 바지락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부안)은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나무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해야하는데 현재 20% 수준밖에 안되며 위판장 중 현대화된 것도 10%대다”며 “국민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어가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