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업을 포기하고 어촌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을 포기하고서는 어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과 어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합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은 수산자원회복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이사장으로부터 공단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공단 경영방침은.

“FIRA는 수산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풍요로운 어장, 행복한 어업인, 신뢰받는 FIRA’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춰 수산자원관리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내외 자원관리 협력체계를 공고히해나갈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어업관리 중심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신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현장경영을 통해 현안을 발굴, 이를 전문가, 어업인 등과 상호협력함으로써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

# 수산자원관리의 방향성이 있다면.

“공단은 수산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광역형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수온상승, 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조성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단은 연안과 근해를 통합하고, 권역별 생태 해양환경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광역형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기존 사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해역 특성에 따른 단계별 회복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어장 이용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기반의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을어장은 자원관리의 최일선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만큼 마을어장의 자율적 이용·관리체계, 이력 관리, 공동 관리규약 운영 등을 체계화해 마을어장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단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TAC고도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의 핵심축으로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의 생계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TAC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원평가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조사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 TAC 설정의 전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평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산자원조사 인력과 정밀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조사 인력의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자료의 일관성과 정밀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자원평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조사원을 확충하고 조사장비의 고도화, 표본조사 범위 확대 등 조사체계 전반에 걸친 인프라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스마트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조사인프라가 확충된다해도 연근해의 모든 어선에 TAC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TAC 관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조사원은 현장에서 단말기를 통해 어획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본사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집계·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업인 역시 휴대폰 등을 통해 자신의 조업 실적과 TAC 소진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은 줄고 제도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AC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TAC와 관련한 법‧제도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어선임대사업의 추진과제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고령화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안어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가장 큰 숙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어선을 마련하는 것과 임차료 자부담 비용이 많다는 문제, 임차료 이외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FIRA는 청년어업인이 원하는 어선을 공급하고자 연안어선의 매입임대나 감척어선을 활용한 어선공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를 통한 적정 임대료 산정으로 청년과 선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시하고 임대료 자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예산 당국에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초기 어업시 발생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어구 구입비 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어촌소멸위기 대응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발전과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