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어업과 자원관리 워크숍' 개최
2000년대 초반 '부수어획'으로 생산량 관리 안해
국제사회 규범 어업인에 적용되도록 정책적 고민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동해안 정치망에서 참다랑어 포획이 늘어나는데 대응해 자원관리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주최,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어업과 자원관리 워크숍’<사진>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 일대에서 참다랑어 포획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연근해의 참다랑어 자원관리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국제어업팀장은 “참다랑어 자원의 상태가 매우 안좋았다가 회복된 것은 반가운 이야기지만 지역수산기구(RFMO)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있는 만큼 참다랑어 자원의 보호와 보존의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해야할 것”이라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결정된 쿼터는 연근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이 연근해에 적용될 때 어업인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수용한다면 규범이 잘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부경대 교수는 “WCPFC의 기준은 해당 기구가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시기보다 자원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전략은 부수어획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해 참다랑어를 부수어획한다고 했었다”며 “과거에도 어획량이 적지 않았으나 부수어획이라는 이유로 생산량을 관리하지 않았고 2010년 중반이후 규범이 강화되면서 문제가 되자 이후부터 쿼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동해안의 정치망어업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관리전략을 제안하고 평가해서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설명해야한다”며 “특히 관리의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주요 관리수단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일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은 “태평양 연안국의 참다랑어 어업은 국제기구의 관리대상 어종과 달리 모든 국가가 자국의 관할 수역에서 어획을 하는 구조”라며 “우리 수역에 있는 다랑어를 우리가 어획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는 말에 공감도 되지만 국제기구에서의 협상과정은 그런 시각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망어업은 비선택적이며 통제가 안되는 어업으로 이 때문에 어업에서 쿼터초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향후 국제 협상에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관한 박기흥 수협중앙회 수산지원팀장은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보면 특정 어업인의 어획쿼터가 모두 소진될 경우 어선간 또는 시‧도간 어획쿼터 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참다랑어 어획쿼터도 다른 나라의 쿼터를 전배받을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금은 어획쿼터가 강원‧경북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수온변화가 계속 진행되면 향후 남해안 등 다른 지역도 어획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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