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임업인협회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최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산림관리에 대한 논쟁이 불 지펴지면서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이하 전문임협)에서도 산림경영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이하 전문임협)은 지난달 29일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았다. 220만 산주와 임업인들은 침묵을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벌채와 임업을 숲파괴로 단정한 발언에 공식 대응한 것이다.
전문임협은 입장문에서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라며 “국가가 정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수확한 뒤 조림의무까지 이행하고 있는 정당한 생업을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에서 국내 산림의 63%가 사유림인 상황에서 “사유림 소유자임에도 벌채는 어렵고 건축도 금지되며 생산도 제한당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 규탄했다.
이에 전문임협은 요구사항으로 △산림정책을 벌목·보전의 이분법에서 통합적 시각으로 전환할 것 △산림자원 활용 전체를 임업으로 정의하고 산업적 위상을 인정할 것 △헌법이 보장한 산주와 임업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국립공원 등 규제산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활용권을 제도화할 것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적극 설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전문임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또 다시 발표하며 강경한 어조로 산림청과 농식품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전문임협은 “오늘 대한민국에선 산을 지켜온 산주와 임업인이 환경파괴자 취급을 받고 거짓말로 포장된 환경담론이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산림청은 침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러서고 환경부는 숨어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숨지말고 휘둘리지말고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전문임협은 정부에 대해 △정부가 산림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상태 전문입협 협회장은 “산주와 임업인들은 숲을 파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숲을 순환시키고 살리는 사람들이지만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며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