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민련주최 어업인간담회에서 현행 어업허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한·일, 한·중어업협상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일선 수협장들의 건의 요지이다.
△임상봉 부산시수협장=연안 및 내수면어업의 8톤미만 소형어선에 한해 수산업법에서 정한 6개 어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종을 철폐해주거나 최소한 1척당 3개의 어구·어법 사용이 가능토록 복수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김삼만 영일수협장=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 폐업보상금은 5년간 평균어업수익으로 하고 미철수 어구에 대한 신속한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실직보상은 선원의 6개월간 월평균 소득으로 보상하고 실제 일본 EEZ수역내 조업실적이 있음에도 미보고로 조업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근해채낚기어선도 감척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김봉훈 서귀포수협장=한·중, 한·일인접수역에 어업지도선을 고정 배치해주고 파랑도도 반드시 우리 EEZ수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북위 29도30분 이북의 동중국해 지역에 제주도 연근해 어선들이 출어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하고 북위 27도 이북, 동경 1백25도 중심선 이내 중·일잠정조치수역내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용진 서남구기저수협장=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어구·어법의 현실화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한·일어협이후 대형기저·대형트롤·근해통발어선들이 제주근해 이동조업으로 어장축소와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피해보상이 절실하다.

△조달상 피조개양식수협장=진해만내 모패보호용 피조개 면허지를 처분받아 모패를 양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임덕섭 해수어류양식수협장=대규모 치어방류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양식집단지역의 단상전압시설(2백20V)은 위상변압기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및 전압과부화로 전력중단의 심화가 계속돼 어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어 삼상전압(3백80V)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성수 근해안강망수협장=한·일어협이후 어선들의 안강망어장 이동조업이 많아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덕근 진해시수협장=부산 신항만건설공사와관련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지난 1월 종결됐으나 이 공사가 2011년까지 계속되는데 따른 어장시설 상실로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업권이 소멸된 어장이라도 한시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양준호 대형선망수협이사=한·중어업협상시 중·일잠정조치 수역에서의 부세, 고등어, 삼치등의 어획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속선이 연근해어업의 경우에도 폐어보상비를 지급해주어야 한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