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수만 해수유통 촉구,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3건의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충남의 해양·보건·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광섭 의원은 “천수만은 과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한 황금어장이었지만,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1986년 1만2천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이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을 더 이상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며, 시화호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 차원의 천수만 해수유통 특별대책 지정과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와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민주당, 천안8)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그로 인한 막대한 적자가 모두 지방정부와 의료원에 전가됐다”며 “공공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만 200억 원이 넘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운영 책임 명문화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와 인력·시설·장비 확

이와 함께 안종혁 의원(국민의힘, 천안3)이 대표 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페리카나, 명랑핫도그, 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가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ㅁ건의안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