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국공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 임산물 절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정부 지원의 미비로 임업인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험난한 지형에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데다 재배면적도 광범위한 임산물 재배 특성상 개별 임가 도난방지 투자는 벅찬 상황이다.

충북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A 씨는 “1년에 잡은 절도범만 7~8명이고 잡지 못한 절도범도 많다”며 “파출소에는 인원이 없어 신고를 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실제로 잡은 적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잡더라도 배상을 못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5~15년 동안 기른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봐라”며 “점점 더 도둑질이 기승을 부려 이제 신고도 안하고 있고 견학 같은 것도 거절하며 어디서 재배하는 지 숨기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 한숨 쉬었다.

실제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산양삼 도난피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가 10곳 중 1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난 피해는 총 308건, 피해 추정금액도 8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화된 임가 인력과 넓고 외진 임야 재배지의 특성상 적발과 경찰 인계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며 피해 임가의 절반 가량인 44.9%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경찰 신고율도 24.1%에 불과했다.

임산물 절도는 사유림뿐만 아니라 국유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유림은 주변 산촌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시 산촌 주민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대가로 임산물을 양여받을 수 있어 국유림 임산물 절취는 산촌 주민의 피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

지역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강원도 산촌의 주민 B 씨는 “잣은 따기 쉽고 값이 괜찮아 많이 훔쳐가고 버섯, 산나물 등도 눈에 띄면 가져가는 것 같다”며 “산을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 낯선 차와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하는 수 밖에 없지만 작정하고 오면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잡는다”고 전했다.

사유림의 경우 임가 자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울타리 같은 방범 장비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외지고 광범위한 산지 특성상 설치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득보조사업의 ‘임산물 생산기반 규모화 사업’을 통해 CCTV,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양삼 도난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임업인들의 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는 감시시설 보조사업을 운영 중이나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 전했다.

아울러 임업진흥원은 △도난 발생시 대응 매뉴얼 보급 △경찰과 단속 협조체계 강화 △관계 기관과 수사·처벌 강화 협의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환 법률사무소 지헌 변호사는 “일부 사람들이 임산물 절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임산물을 훔치거나 산주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절취한 임산물 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5년의 징역형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산림자원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범위는 광범위해 산나물, 약초, 수액은 물론 도토리, 낙엽 심지어 돌까지 포함되며 절도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