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은 지난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선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방 의원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또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만 갖추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고,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 존립이 달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