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복구 중심 예산 구조를 예방 중심으로 바꿀 때”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최동묵 서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인지·부석·팔봉)은 지난 1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 침수와 제방 유실을 막기 위해 서산시는 복구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로 △간척지 B지구 침수 △팔봉면 방길천 제방 유실 △청지천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옥 침수 등 연이은 피해를 지적하며 “서산시가 1조 4000억 원의 올해 예산 중 수십억 원을 하천 보수와 정비에 투입했지만, 주민 체감은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 의원은 인지면 화수리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 여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가옥이 침수됐다. 정비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절규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산시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핵심 제언에 대해 구체적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하천 퇴적물·갈대·오니를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장마철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생 관리와 번식 억제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단순 복구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 감독 필요성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긴급 복구 예산 중심에서 사전 정비 예산 확대와 충남 내 다른 시·군의 ‘주민 참여 하천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사례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산시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충분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재난 후복구가 아닌 재난 전 예방에 과감히 투자해 전국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