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청양군이 국비 비중 확대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가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구조로는 시범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비 상향을 요청했다.

김 군수 등 방문단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목적과 재정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40%·지방비 60% 매칭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국비 비율을 최소 8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해당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미만이다.

청양군 8.6%, 순창군 8.3%, 신안군 8.9%, 영양군 6.7% 등으로 중앙정부의 설계 의도가 ‘지방소멸 대응’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가 오히려 시범사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단은 “적정한 국비 지원 없이 군 단위 지역이 독자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 측은 “시범사업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예결위는 상임위 단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며 “재정 취약 군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가 확충된다면 청양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지속가능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 농촌에 확산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7개 군은 향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를 직접 만나 예산심사 종료 시점까지 국비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