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청년‧여성‧기후위기 등 논의…전세계 어촌의 미래를 잇다
수산기반 흔들…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노하우에 의존하던 수산업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진입장벽 낮춰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9~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ICFC)’를 개최했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어촌대회는 아시아 13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북아메리카 4개국, 남아메리카 4개국, 아프리카 8개국, 유럽 3개국 등 3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 △청년‧여성 △기후위기 △협력‧연대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어촌사회의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어촌대회의 각 세션별 주요 발제 내용에 대해 지상중계한다.
# [공식세션1] 자원에서 삶으로 : 수산자원 기반의 어촌경제 전략과 과제
- 신용민 부경대 교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산업 비중은 1970년 1.72%에서 지난해 0.4%까지 급감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 80만 톤대까지 줄었고 자원의 변동성이 커지며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근해어업의 순이익률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식어업마저 해조류의 생산량이 늘었을 뿐 어류생산은 정체돼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어가수는 25.4%, 어가인구는 34.6% 줄었으며 고령화율도 50%를 넘는 등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 국내 수산업 관련 제도는 목적이 효율성을 무시한 비시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수단의 불완전성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저해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효율적 어업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어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보조금 체계의 개편과 경영체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요소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면허제와 허가제 개편을 통한 진입장벽 개선과 어업의 효율성 제고, 수산자원관리체계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우선 자원관리를 위해 허가제와 면허제 등을 전면개편하고 시장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를 통해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어가와 관련한 정책은 소득제고‧복지강화로 특화시켜야 한다. 특히 어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영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제도 강화해야한다.”
# [세션2] 데이터로 그리는 풍요로운 어촌 : 디지털 트윈이 제시하는 어촌문제 해결방안
- 김경훈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산업지능화연구실장
“구룡포항은 일제강점기에 개항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항구로 우리나라 대게어업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다. 하지만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어촌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디지털 트윈기술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해법이었다.
구룡포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과 이동경로를 디지털 트윈기술로 표출해 선박 이동과 밀집도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노후선박의 밀도에 따른 환경변화 분석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강우와 월파를 통합 예측해 피해를 줄이고 기상과 보행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디지털 공간에 연계,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획량과 시세, 구룡포항 인근의 교통량을 함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어업인들은 어선 입출항과 어획량, 시세정보, 잉여수산물 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필요성을 체감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 경험이나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에 의존하던 수산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과 여성들이 보다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세션3] 환경변화 적응 사례 : 덴마크와 벨기에의 어촌
- 라라 빅토리아 도미츠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연구원
“덴마크와 벨기에의 어업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벨기에의 사례를 통해 어촌사회가 환경변화에 적응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덴마크의 레쇠지역은 레저용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베스테뢰항, 어선과 레저선박이 함께 이용하는 외스테르비항 등 2개의 작은 항구와 뷔룸마을이 있다. 이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며 일자리가 줄고 학교, 상점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소멸되고 있었다. 어촌의 재생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이 마련돼있는 외스테르비항에 어업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레저낚시선 1척만 베스테뢰항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항구 사구지대인 하브네바켄에는 식당, 관광안내소 등이 위치한 보행자 전용 구간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25년에 걸쳐 EU와 덴마크 정부, 지방정부 등이 1000만 달러를 어촌재생에 투자했다. 어업인은 어업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노르웨이 로브스터(윰프루훔머)를 해역별‧지역별 어획할당량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덴마크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섬 지역 어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입조치는 인구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에 그칠 뿐 인구유출 추세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다른 사례는 벨기에 콕세이더의 사례다. 벨기에는 해안선이 짧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이 제한적인 나라로 넙치류와 가자미류, 대구, 아귀 등을 생산한다. 이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승마 새우잡이는 공인된 어업인 14명, 전수자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어업은 플라스틱 오염과 상업적 어업과의 경쟁이라는 위협에 직면해있다. 실제로 승마어업인은 취미로 승마어업을 유지하지만 지역사회의 강한 지지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두 지역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변화와 적응에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지지가 변화에 대한 어촌사회의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세션4]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업인 생계 전환
- 아부 타히르 무함마드 자베르 방글라데시 수산‧축산부 장관
“방글라데시는 배타적경제수역이 11만8813㎢, 내수면 470만ha, 어류생산량 502만 톤, 수산업의 GDP기여도는 2.53%, 전업과 겸업을 포함한 고용창출은 1950만 명에 달한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역량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접근, 해상안전, 생계다변화, 인프라개발 등에 우선과제를 두고 어촌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다변화하고 있다. 우선 어획압력을 낮추기 위해 1만7318명의 어업인과 어가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 1만4631명의 어업인의 일자리를 확대했다.
더불어 세계은행 지원사업을 통해 1063개의 소규모 기업을 설립했고 어선어업을 하던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인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연구조사선으로 독립적 어업조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175개 이상의 어항에서 어획량과 어업활동에 대한 조사, 234척의 트롤어선의 어획일지를 수집해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선박위치모니터링(VMS)을 시범운영하고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재해로 연안어업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어선에 대한 감시‧감독(MCS) 강화나 IUU어업 방지, 수산자원관리 등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업인들이 다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산물 가공품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어선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전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