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구조에 맞는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자치 핵심 의제들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재정세션 토론자로 나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에서 광역분 외에 기초분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지원받고 있다”며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 유지비만 올해 약 1,200억 원에 달하며 2030년에는 2,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 완성 단계 진입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 세종시의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887만 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는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는 안정적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세종시 역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이나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세종시의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최 시장은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양국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경제·산업 협력’과 ‘인구감소 대응’을 주제로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최 시장은 발표에서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은 양국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는 첫 단추”라며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 △수도권 명문대 세종 이전 △국제폴리텍대학 설립 등 세종의 자족기능 강화와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하면 대한민국 두뇌가 모이는 ‘메가 싱크탱크 지구’가 될 것”이라며 “세종이 국가의 미래 혁신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양국 교차발표와 공동합의문 서명,
기념촬영 및 공식 만찬 등으로 이어지며 양국 간 지방외교의 폭을 넓혔다.

최 시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지방소멸이라는 공동 위기를 함께 논의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