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답변 거부에 임채성 의장 성명 발표…국민의힘 “독단적 운영” 반발
시의회 “시장 불출석 반복”…집행부 “질문 절차 위반” 대치 '팽팽'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긴급현안질문’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답변 거부와 본회의 불출석을 비판한 임채성 의장의 성명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방자치의 협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애초 예고했던 ‘시 재정 전반’ 대신 시정 4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최 시장은 “회의 규칙상 긴급현안질문은 최소 24시간 전 질문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질문 요지는 이미 제출됐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공문이 아닌 내부 쪽지 형태로 퇴근 이후 전달된 비공식 자료였다”며 “시장에게 정식 질의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논란은 12일 오전 다시 불거졌다.
임채성 의장이 전날 최 시장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어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이 “의회 전체 의견처럼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단적 행위”라고 공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장 지적은 정당한 절차 문제 제기였으며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간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시장 불출석과 답변 회피는 반복돼 왔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침묵은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성숙한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회기 정상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책임과 절차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