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7일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충남 농업정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들은 농업·농촌 정책의 성과 달성 편차, 재해보험 가입 기준의 비현실성,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농촌 인력난, 소비 기반 확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충남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별 성과 편차가 크다는 점을 우선 문제로 짚으며, 계획 대비 저조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지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충남 스마트농업 확대의 핵심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유치와 전략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해보험 품목에 등재돼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가입 기준 탓에 농가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남도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복만 의원은 농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예산 편성과 집행률 모두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구조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장 등 소비 기반 확충 사업은 일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 활성화가 어렵다며,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의원은 농식품부의 정책 이행 수준에 따른 가점·패널티 제도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지표 중심이 아닌 실제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 배정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계센터와 농작업지원단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가루쌀 소비 부진에 따른 농가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범사업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하며, 농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강화와 시군 단위의 정밀한 수요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안영 의원은 청년농 중심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인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소규모 스마트농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은퇴농이양제의 경우 도비를 추가 투입하고도 다른 시·도 대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숙소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 여관이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해 홍보·판매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농수해위는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방향성과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향후 도의 개선 조치와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적인 농정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