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려면 ‘지방비 부담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양군을 포함한 7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김돈곤 청양군수가 또다시 여의도를 찾았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 7일 첫 국회 방문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단체장들과 함께 두 번째 방문을 감행했다.

이날 김 군수 일행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의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방의 현실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단순히 청양군 상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7개 시범지역의 재정 여건을 일일이 찾아 직접 전달했다.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대부분이 10%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도비 부담 비율도 지역마다 달라 지방비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필수 SOC 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지역 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농어촌 시범사업이 대통령 국정과제인데도 지방이 6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김 군수의 설명을 들은 뒤 “현행 국비 50%도 충분하지 않다. 최소 60%는 돼야 사업이 굴러간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국비 상향 비율을 국회 지도부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변화의 조짐도 포착됐다.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관 의원이 “국가사무 성격의 사업을 지방이 60%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7개 군의 공동건의를 직접 언급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 군수는 “추가 선정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선정된 시범사업이 성공하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7개 군은 오는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공동 실천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군수 제안으로 추진되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실제 현장 전략으로 연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군수의 연속적인 국회 방문은 지방정부가 정부·국회를 움직여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를 앞당길 수도, 반대로 지역 재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 갈림길은 결국 국비 비중 조정에 달려 있다. 시범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부담 구조 조정이 없다면, 시범사업은 이름만 남고 실제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