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가 지난 18일 의회동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사업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의원,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영인면 구성리 주민 대표로 장영수 충남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과 아산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을 직접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수상태양광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을 통한 지역 환원 구조 강화 △공청회 미시행 등 절차적 적정성 점검 △어민 소득 증대 방안 △아산시 직접 추진 또는 공기업 협력의 타당성 △감사원 감찰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이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사업 절차의 불투명성과 주민 배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영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 구조일 경우 지역 환원율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제3자 공모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으로 큰 아쉬움이 있다”며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수상태양광은 공유수면과 지역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청회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주체·방식·수익 구조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투명한 절차와 주민참여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 대상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행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