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9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정산·미반납의 반복, 낮은 사업 집행률, 인사 불안정, 공사 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기초 행정이 흔들리면 농업·농촌 현장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강조된 대목은 저조한 예산 집행과 반복되는 미정산 문제, 그리고 출범 3년 차를 맞은 남부출장소의 조직 안정성 부족이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인삼산업 대응 미흡, 연구시설 공사비 증액 등 구조적 행정 리스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농수해위는 먼저, 남부출장소의 인력 운용과 사업 안정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신영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천2)은 “단기 전보 중심의 인력 운영은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며 장기근속을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국방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많은 남부출장소 특성을 언급하며 “네트워크의 신뢰는 시간이 쌓여야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삼산업 해외 마케팅 실효성을 점검하며 “스포츠 마케팅, 명예출장소장 제도 등 참여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산 집행 문제는 이번 행감의 핵심 지적 사항으로 반복됐다. 김복만 위원(국민의힘, 금산2)은 낮은 사업집행률과 과다한 보조금 미정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기차 보급으로 차량 유지비가 줄었음에도 불용이 계속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즉각적인 사업 정리와 보조금 회수를 촉구했다. 이어 인삼 GAP·GMP 인증 실효성, 수출 감소 등 인삼산업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없이는 인삼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연희 위원장(국민의힘, 서산3)은 남부출장소의 2023년도 미정산액 4,600만 원을 언급하며 “정산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 차원의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남부출장소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자체적인 기본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 운영의 기본인 민원 접근성 강화와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박미옥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홈페이지 개선, QR코드 도입 등 편의는 향상됐으나 여전히 도민 인지도는 낮다”며 추가 홍보와 상시 민원 피드백 체계 정착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 현안 대응과 사업 관리 문제도 행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오인환 위원(민주당, 논산2)은 태안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준비 과정을 언급하며 “최종 점검에만 기대지 말고 단계적 준비 시스템을 갖추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 종자연구소 기능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기술원이 중심이 되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목 다양화 정책 추진 시 시장 가격 하락 등 농가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 분석 기반의 정책 연계 강화, AI·스마트농업 도입 확대, 청년농 지원 강화 등을 함께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민주당, 아산1)은 가루쌀·밀보리·쪽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유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생산은 늘고 판로는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밀보리의 계약재배 이행률 부족과 가격 안정장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작목별 맞춤형 정책과 수급 조정 시스템을 정비해 농가의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공사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삼범 위원(국민의힘, 보령2)은 최근 5년간 농업기술원·연구소 공사 14건 중 다수에서 공사비가 20~74%나 증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 여건이나 추가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뒤늦은 설계 변경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구·시험·시범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공사 관리 하나만 부실하면 기관 신뢰 전체가 무너진다”며 설계 단계부터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수해위는 반복되는 행정 오류와 기본업무 관리 부실이 현장 농업인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 체계의 정상화,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 작목별 맞춤형 정책 개선, 공사 사전 검증 강화 등을 통해 도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