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24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현장 인력 수급부터 인사행정의 공정성까지 시정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감사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담팀 신설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025년 9월 기준 344명인데 복지·출입국·통역·체류 관리까지 모두 한 명의 직원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천안 농업을 지속하려면 전담인력 충원이 아닌 전담팀 구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최소 5명의 전담인력 배치가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담팀을 구성한 뒤 인력 이탈률을 ‘0’으로 낮춘 거창군 사례를 들며 “천안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담당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행정보건위원회 감사에서는 이종담 의원(민주당, 불당1·2동)이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천안시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근평 조작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직 내 신뢰를 흔드는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징계 공무원 43명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교육과 사례 중심 예방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일부 청원경찰에게 민원 보조나 일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배정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가 본연의 역할이며, 이를 벗어난 업무 강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