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의료·복지 공백을 두고 충남도정의 근본적 방향을 묻는 정책 질의가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전익현 의원(민주당·서천1)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서천을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의 현실은 ‘정책 개선’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며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응급이송체계 재설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청양 등은 출산 가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통합센터의 권역 구축,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경형 구급차 확대, 병원 간 실시간 연계망 구축 등 지역밀착형 대책을 제시했다.

또 농촌 붕괴 대응책으로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귀농·귀촌 유입만으로는 지역을 지켜낼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의 답변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 지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을 “현금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농촌이 연 5000만~6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가 40%, 도와 군이 각각 30%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대로 충남 5개 군으로 확대하면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 5,300억 원에 달한다”고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다만 “국가가 80%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 시범모델이라면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조건부 가능성도 남겼다.

전 의원은 “청양 사례가 충남 전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도 차원의 구조화 모델 필요성을 지속 강조했고, 김 지사는 “행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근본적 시스템 개편을 재차 언급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하나의 정책 논쟁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식 △복지 정책의 범위 △농촌 생태계 유지 전략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놓고 충남도의 정책 철학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전익현 의원은 “서남부 불균형 해소는 충남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며 도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김 지사는 “근본적·정책적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방향성을 달리했다.

충남 서남부를 둘러싼 보건·복지 격차와 농촌경제의 급속 쇠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공방이 향후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 재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