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담보물도 없고 연대보증인도 세울 수 없는 농어업인들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이들의 신용을 대신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의철 농신보 전남지역보증센터장은 “지난 한해동안 도내 회원농협의 총대출금중 농신보 담보대출금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33%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농신보 담보대출 점유비 14%보다 배이상 높은 점유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 센터장은 “이처럼 농신보 담보대출의 점유비가 높은 것은 전남이 농도로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큰 데다 IMF이후 농가 경제침체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부동산 담보물마저 하락해 제값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신보대출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센터장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보증금액이 5000만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 창구에서 보증서를 즉시 발행하도록 하는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구상 연대보증인 1인 입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농신보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농어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센터장은 “이같이 농신보가 농어민의 신용을 보증하면서 이들의 현실을 감안해 많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가금융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농가부채대책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기금을 축소돼 최근 농신보기금 확충 문제와 함께 농신보기금 통합 문제 등 새해 해결해야할 큰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의 신중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기금 정비 방안에 의한 일반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합(안)은 보증수요자의 측면이 아닌 공급자로의 측면에서 생각한(안)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도 최종안을 발표할 때는 보증 수요자인 농어업인들의 이용 편리성을 감안한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고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특히 쌀시장 개방 등 농업환경의 내외 여건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새해는 정부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농신보기금이 원활히 확충되고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현재와 같이 독립된 보증 지원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해도 농신보를 통한 자금지원은 물론 보증지원업체가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팔아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천 가능한 적은 일부터 모든 역량을 강구하는 등 이들업체의 도산을 막는 길만이 농신보기금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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