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3국이 함께 제안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제안서는 지난해 11·12월에 각각 제출된 뉴질랜드와 미국의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 주장에 반대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국은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방식은 지속 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수단 조차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다른 제조업 등에 비해 수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금지보조금과 그렇지 않은 허용보조금간에 균형잡힌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따라서 어촌·어항개발, 어선감척, 자원조성 보조금 등은 과잉어획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용돼야 하며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히 배려돼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와는 달리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과잉어획을 직접 조장하는 일부 어선 신규건조와 설비 현대화 보조금(안전향상 등을 위한 경우는 예외), 어선 조선소 지원 보조금, 어선 제 3국이전 보조금 및 불법어업관련 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동제안서는 우리나라측이 주도해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보조금 포괄금지를 주장하는 미국 등과 대등한 협상력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