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규범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과 함께 수산보조금의 전면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제안서를 제출(관련기사 2월 24일자 7면보도), 보조금의 전면폐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협상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귀예모 바에스 의장이 수산보조금의 전면금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을 우선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초점을 전환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일~13일 열리는 차기 규범협상에서 수산보조금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