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출신 장관''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농림부 수장으로 발탁된 박홍수 장관은 지난 21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현장에서 부터 느껴왔던 농정 철학과 핵심과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장관은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시절부터 목소리를 높여 왔던 부채문제와 관련, 농촌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남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박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안에는 고질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털어내고, 이 농지를 다시 10년 정도 장기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부채로 인한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게 되며 3~4%정도 되는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착실하게 농사를 지어 연차적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10년 후에 다시 `내땅''을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회생프로그램을 가동하려는 이유는 우리 농업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이르는 중견농업인들이 부채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심리적 박탈감으로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같은 제도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 중견농업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돼지 치고 농사 짓던 농민에서, 또 NGO대표와 국회의원, 장관 등을 두루 경험한 그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쳐볼 때 정부와 농민단체, 협동조합, 각 기관 단체, 언론, 학계 등 농업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하나로 조화를 이뤄 나갈 때 농정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인은 농업인 스스로 제 역할을 했는지, 정부와 협동조합, 관련업계와 기관 등 각 주체들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이와 관련 “정책이든 뭐든 그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받게 마련”이라며 “농업인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농업인 등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까지 농정은 대부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데 치우쳐 왔다”며 “강한 농업인이 되는 길은 스스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확기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관련 비축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얼마를 사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300만섬으로 제한하지 않고 필요하면 400~500만섬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농협개혁에 대한 방향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문제 등 개혁과제들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협동조합 개혁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맞기되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협개혁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서 개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을 개혁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조합과 조합원 스스로에 있다. 파주의 경우처럼 조합원 스스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각자의 역할을 다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쌀협상 국회비준과 통상현안에 대한 복안은.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과정에서 어느정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어렵겠지만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삶의질 기본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한달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15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추진평가체계를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 중에 있다. 이달 말까지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은.
“이 정책은 농업·농촌의 개념을 확 바꾸는 정책이다. 농촌은 이제 국?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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