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FTA 등 국제협상에 대응해 본격적인 국내대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WTO-DDA/FTA 등 국제협상에 대응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수협중앙회, 한국 수산회 등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피해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워킹그룹을 총괄반, 경쟁력 강화반, 협상대책반, 어업인 지원 대책반 등 총 4개의 반으로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산물 국제협상이 국내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적극 대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총괄반에서는 국내 수산물의 주요 어종과 업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WTO/FTA 지원 재원 확보방안과 수산예산 편성시 구조조정 작업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쟁력 강화반에서는 경쟁력 실태분석이 필요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직불제 등 직·간접적인 어업인 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상대책반은 수산물 국제협상의 진행경과와 타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장기 수산물 관세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밖에 WTO/FTA 국내 대응대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개정안 등은 어업인 지원 대책반이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워킹그룹 반별 임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올 연말까지는 협상 영향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산물 국제협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