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설정한 김쿼타와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센터장 신영태)는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발생한 김 쿼터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수산관련 WTO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이란 제목하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이 설정한 김 쿼타와 관련 한국과 일본간에 협의가 실패하고 지난 2월 4일 한국이 WTO패널에 정식으로 제소함에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갑용 박사가 “WTO 수산관련 분쟁사례와 한일간 김분쟁의 대응방안''을, 시립대의 김대원 교수가 “일본 김 수입제한의 WTO 합치성 검토”를 발표했다.
특히 분쟁의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및 일본의 대응자세를 검토해 앞으로 전개될 분쟁해결절차와 FTA협상에 대한 대비책 등이 적극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