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포지움〈사진〉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원양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함께 업종별 개선책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업계·학계 그리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했다.
△이종화(부경대 교수)=국제사회에서는 공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사전 예방원칙이 적용되면서 과학적으로 자원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한 원양어업은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해서는 이론적 무장이 필요하다.
원양어업은 정부를 대행한 외교력 발휘 등 단순한 어업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어업 등을 위한 업계 자구노력은 물론 어업 외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경제규모에 맞는 수산외교가 필요하다.
△박무성(한국원양어업협회 전무)=원양어업은 수산물 소비량의 30%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는 연근해 자원을 감안하면 원양어업은 수입대체 효과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업계는 5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업계의 의지가 있는 한 원양어업은 회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선박 신조대체나 구조조정 등 투자를 더해야 하고 관세감면과 조정관세 제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홍일섭(삼영수산 대표이사)=꽁치봉수망은 중국과 대만의 어선세력 급증과 이들이 잡은 어획물의 국내반입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러시아에 비싼 입어료를 주는 대신 남쿠릴수역에 대한 조업 재시도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가격 및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조사·점검하고 군대 부식으로의 소비확대를 비롯 어선 구조조정, 일본 수입쿼터 상향조정, 북한 구호물자 이용 등이 필요하다.
△윤명길((주)동남 대표이사)=어업의 5대 기본요소는 어장, 시장, 조업기술 및 인력, 자본, 시설을 들 수 있다. 현재 이 기본요소가 흔들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급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업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가운데 선원문제와 관련 고급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안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어장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업계 중흥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길수(사조산업 대표이사)=현재 선용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정작 항해에 필수적인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음식물 등 소모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원양어선은 일종의 보세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 어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에 대해 관세부담을 없애도록 해양수산부가 관세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영태(해양수산개발원 박사)=품종, 업종에 따라 문제점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가능한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WTO-DDA협상이나 FTA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 경쟁력 유무를 판단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가 파견과 외국인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신어장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비롯 현지교민이나 공관을 통한 틈새어장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선감척사업은 노후선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잔존자도 일부 부담하는 방식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방기혁(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외국인 해기사 승선문제는 국내 교육생들의 취업문제와 연계돼 있어 기술적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의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업계가)정부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유가 문제와 관련 업종별 공동 운반선 및 해외 현지의 냉동창고 운영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면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
선박 건조에 따른 조건완화 문제는 산·학·관이 3박자를 맞춰 공조해야 한다.
오늘 업계가 제기한 내용을 해양수산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업계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국립수산과학원 김영규 원장이 `원양어업 여건과 현실''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이용준 동원산업(주) 사장(참치), 전수용 한성기업(주) 전무(북양트롤), 강종원 인성실업(주) 사장(원양오징어채낚기), 신재완 코삭교역(주) 사장(해외트롤)이 각각 업종별로 CEO가 본 원양어업 생존경영전략과 정책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한 참석자가 원양어업 회생대책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