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자생력 제고〉
1997년 수산물 수입개방화로 국내 수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어가소득 정체와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어업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가 하면 1990년 50만에 달했던 어업인구가 현재 20여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입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수산업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직접지불제 도입,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조기정착과 양식수산물 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어업경영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동북아 수산허브 건설과 웰빙형 수산식품 개발보급을 비롯 어촌·어항의 관광자원화로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잘사는 수산업인과 살기 좋은 어촌구현을 통해 돌아오는 어촌, 자생력있는 어촌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첨단 해양과학 기술력 제고〉
현재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원의 증가와 무분별한 연안개발 등으로 해양생태계는 훼손될 대로 훼손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저감을 위해 허용품목 축소함은 물론 해양 유입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연안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선진국의 40% 수준에 불과한 해양 과학기술력을 오는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간 5조원 규모의 신해양산업을 창출하고 1만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3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해양자원의 실용화와 산업화 추진을 통해 실질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주요 수산정책 추진 실태
<자율관리어업과 불법어업단속>
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의 주체가 어업인이 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2001년시작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올해 57개소 94억원이 지원되는 자율관리어업은 지금까지 178개소 308억원이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소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세심한 선정기준과 방법, 어업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가 더욱 요구된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은 지금까지 불법조업 단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면서도 일정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2단계로 합법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의 칼을 든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최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조업할 어장이 상실되고 일제시대 구태의연한 수산업법 등 비현실적인 제도의 틀은 개선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은 수산정책의 균형감에서도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2004년 부실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광양·약산수협 합병, 해수어류수협은 계약이전의 조치를 취했다.
일선 수협 구조조정으로 부실규모를 2002년 9월현재 8417억원에서 7000억원수준으로 낮췄다.
경영상태 평가결과 정상조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실조합은 감소추세에 있고 순자본비율도 마이너스 12.1%에서 마이너스 10%수준으로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올상반기 통폐합결정이 유보된 9개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회생불능조합은 합리적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합병권고와 합병에 준하는 강력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커다란 줄기를 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업현실과 명확한 잣대없이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일선 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촌·어항복합공간 7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11개소를 선정해 설계와 개발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100사 100촌 자매결연사업, 아름다운 어촌 체험행사,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 어촌찾아가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함으로서 어촌관광 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어촌관광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도시민들의 어촌관광 접근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 등 적잖은 해결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촌관광의 실체와 제도적 개선, 실질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 도입>
태풍 등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