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산협상이 국가간 이견차가 큰 가운데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수산물관세) 제 4차 WTO/DDA협상이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감축 공식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달 4일 OECD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의 걸림돌이던 종가세 처리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다음 단계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수산물 관세)의 관세 감축 공식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DDA 협상은 올해 7월 1차 초안(first approximation) 도출을 목표로 미국, EU 등의 주요국들이 제반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한 합의점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금년 7월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관세감축공식과 개도국 신축성 부여에 대한 선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고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이 협상과 농업협상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1차 초안(first approximation)은 그동안 진전된 내용 및 쟁점현황, 향후 협상의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소 낮은 수준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감축 공식에서 수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대만 등 입장 유사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양허품목 처리문제와 관련 미양허품목이 많은 우리 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수산물 미양허율 약 57%)해 최대한 미양허품목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계속된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관세문제 등은 합의하지 못한 채 앞으로 계속될 협상에서 양국 의견차를 좁혀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전체적으로 협정문안, 원산지기준,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수산분야와 관련 상품양허 및 기술협력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나 관세문제 등 실질적인 협상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분야 상품양허 등이 협상에서 우리측의 민감품목 및 경제협력방안 등에 대한 유럽자유무역연합측과 입장 차이를 지속적으로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4차 협상은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