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서도매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실례로 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수산물 유통인들의 궁금증을 비교·분석해본다.
#정산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시장도매인의 정산창구 형태는 기존 상장예외품목 운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정산조합방식과 금융기관이용방식의 장점을 합한 공동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관리방식이란 금융기관을 정산창구로 지정해 금융기관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행하되, 도매시장의 운영주체(상인단체, 하역회사)가 정산보조자로서 각기 역활을 담당해 상호견제와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도매인은 출하농산물의 반입시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 내용을 정산시스템에 직접입력하고 사본은 거래신고소에 제출해 신고를 필한 후 거래신고의 승인이 나면 정산보조자로 지정된 하역회사가 하역토록 하고 있다.
반입된 농산물을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매 후 판매대금의 7%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한 후 정산창구에 대금송금을 의뢰하며 출하자에게는 표준정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을 주고받는 시장도매인의 결제기간은 7일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반입시마다 송품자을 제출 신고하는 것이 원활한 상행위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다음날 아침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도매인의 신고물량과 하역회사의 하역물량을 사후 대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시장의 주요 반출입로에 감시카메라(CCTV)등을 설치·활용함으로써 거래 물량의 신고누락 방지 및 신고여부를 거래신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정산의 안정성 확보는
현재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도매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1차적으로 50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1000만원을 합해 총 6000만원의 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 각 시장도매인 대표자들의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각서와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확보해 과거 위탁상에게 종종 발생했던 출하자 피혜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시장도매인 물량수집 방법은
시장도매인은 법적으로 매수, 위탁, 중개 등의 모든 거래를 행할 수 있다.
강서도매시장에서 영업중인 시장도매인의 물량수집방법을 살펴보면 위탁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67.5%로 매수비율 32.5%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구성이 영등포상인 위탁상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자본금 확보과정에서 오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매수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시장도매인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매수하기보다 안전한 위탁을 주로 행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도매인의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이 확보되고 경영능력이 향상되면 점차 매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선별 비중은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에 위탁 출하분 중 출하선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단위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출하의 비중이 개별출하에 비해 높게 나왔다.
개별출하 중에서도 순수한 개별농민의 출하는 소수로 추정된다.
이는 시장교섭력이 약한 개별출하자에 비해 교섭력이 큰 공동출하가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출하선택권 확대라는 시장도매인의 도입 취지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거래물량 비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해 운영되고 있는 강서도매시장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경매제시장의 거래물량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한 반면,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거래물량은 2004년 7월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05년 2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총 물량에서는 2004년 8월과 2005년 1월, 2월을 제외하고는 경매제시장이 시장도매인제시장 거래물량을 약간 앞지르고 있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 차이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초기 경매제 시장의 경락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
시장도매인의 평균 거래금액은 경매제시장의 평균 거래금액을 개장 후 줄곧 앞지르고 있다.
또 양제도의 경쟁으로 인한 반복적인 물량의 쏠림현상을 발생하지 않았다.
#거래 분담율과 수취가격 비교
평균적으로 시장도매인제시장이 물량면에서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