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미만 영세어선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보다 10% 줄어들고, 오는 2007년도에는 수산물양식보험이 본격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영실태 및 양식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해 실시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및 수협담당직원의 이같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가입율은 67%로 정책보험 시행 전인 2003년도 보다는 26%가 늘었으나, 당연가입대상자중 어선척수가 가장 많은 5~10톤미만 어선의 보험가입율은 62%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75%를 상회하는 다른 톤급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에따라 영세 소형어선주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중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2006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하고, 지방비에서도 10%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어업인 정책보험사업이 전반적으로 보험사업의 조기정착에는 기여했지만 보험가입율 부족과 보험료 연체액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같은 문제점은 해양수산부가 어선원과 어선보험의 조기정착과 양식재해보험의 합리적인 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드러났다.
의견수렴결과 정책보험이 시행 2년차를 맞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 현지 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보헙 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안어선은 출어경비가 증가하고 어족자원의 감소 등으로 보험가입율이 저조한점과 보험료 연체액이 늘어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정책보험 시행 2년차에 따른 업무량 급증 및 담당인력의 부족, 유관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어업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부산, 제주, 군산, 속초 등 10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정책보험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10톤미만 연안어선은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가입율이 저조하다
영세 어선주의 보험가입 확대 유도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추진하고 어선원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별적·단계적으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해 다른 미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 미가입 어선에 대해서는 정책보험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형기저의 장기조업중단에도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돼 어업인 불만
소형기저 어선중 정부합동단속에 따른 장기미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징구후 보험료를 감면해 체납처분대상을 최소화하고 어선원의 하선에 따른 부과보험료를 조정한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와 연체금은 감면조치한다.
#주조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보험료연체자 증가
개인별 주조업시기에따라 연간 4회 균등분납이나 차등분납 또는 분납시기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방법을 다양화하겠다.
#어선원보헙급여 판정에 대해 수협과 어선원간 분쟁 빈번
심사청구 심리와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협의 보험심사위원 모두(당연직 제외)를 어선원대표·전문의사·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교체한다.
또 어선원보험급여 결정시 지방해양수산청의 판정결과를 준용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법률개정시 반영토록 검토한다.
#지정병원·수리소 부족
지정병원과 지정수리소의 확대를 위해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어선원이 직접 보험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권 대위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노·사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보험업무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일선수협 등 보험업무 관련기관간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
지부별 업무량 및 관할면적 등을 감안해 담당인력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업무대행수수료가 연간 일정금액 이하인 회원조합은 별도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정책보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보험 이미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보험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울 수혀 보험사업의 조기정착이 이루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