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비농산물부문에서 스위스 공식이 채택돼 관세를 0%로 낮추게 되면 국내 수산업계가 연간 1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위스 공식은 관세를 고관세품목은 많이 감축하고 저관세품목은 적게 감축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면 수산분야 보조금이 현행 1조5000억원에서 4000억원 규모로 축소되고, 면세유 공급도 어려워져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단기적으로는 최대 5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보고한 WTO협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 채택시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 수입에 무세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무세화가 되지 않더라도 관세의 3분의 2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수산물 수입관세를 무세화 할 경우 수입이 급증돼 연간 약 1조원의 산업 피해가 예상되며, 현행 관세율 3분의 2 감축시 연간 약 7200억원의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산보조금이 중단되게되면 전체 수산보조금의 약 50%를 차지하는 면세유 공급이 어려워져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단기적으로는 최대 5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협상타결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12조4000억원이 투·융자되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과 수산업·어촌진흥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