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일 여․야 의원들은 국내 양식민물고기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문과 관련 해양수산부의 소홀한 지도․ 감독과 안일한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몇 군데 표본조사만으로 전 양식장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해 국민건강이 위협 당해왔다고 질책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발간한 양식지침서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고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이 물질을 사용한 양식어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국내 양식민물고기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문과 관련 “해수부가 위생과 지도감독을 매우 소홀히 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 한다”며 사과했다.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는 신속히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이를 정부가 수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검출되지 않은 양식어류에 앞서 검출된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향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 할 것을 촉구했다.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정부가 장려하고 책임은 어민에게
강기갑 (민주노동, 비례대표)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해수부에서 발간한 수산기술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인 ‘수산양식’과 ‘양식생물질병’등에서 어병 치료약으로 명시돼 있고 심지어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과 관련 지도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며 “해수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고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이 물질을 사용한 양식어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중식(열린우리당, 고흥 ․ 보성)의원도 “중국산 활뱀장어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이후 국내산 어류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져 묻고 지난달 21일 국내양식어류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 수치가 나왔음에도 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신의원은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해 사용 금지 지도와 관리감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수산기술지와 수산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는 잘못된 지침과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등 지난 40여년간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관리를 소홀히 해온점을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한나라당, 군위․위성․청송)의원은 “양식업자들은 양식장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 그동안 해수부의 어떠한 공문이나 지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 지금 즉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판매자 전체를 조사해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유통경로를 파악,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이 의심되는 어류를 전략 수매,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 사용금지 지침도 없고, 대체약품도 제시하지 못한채 일부 보고서에는 사용방법까지 설명한 점, 특히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못한 점 등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검출안된 것을 수매해서 냉동 보관하겠다는 해수부의 대책은 물 속에 잠수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해양수산부의 위증여부도 논란
박승환(한나라당, 금정)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달 21일 국내산 어류에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3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장관의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방호(한나라당, 사천)의원도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권장해놓고 국내에서는 사용한바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조사나 검사도 하지 않고 근거없이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발표해 국민을 속여왔다”고 질책했다.
김우남(열린우리당, 제주)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0~21일 국내 민물양식어류에서 말라카이트 검출을 확인하고도 23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은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거짓증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9월 15일에서 10월 3일까지의 조사에서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