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발표 유통개혁안, 도매시장법인들 반발"

김정배l승인1999.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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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개혁안 발표와 관련 도매시장법인들이 공정성 결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산지대형위판장을 도매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수집·가공·소포장해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에 직공급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은 도매상들의 가격조작, 대금결재 지연은 물론 매점매석, 폭리 등 과거 위탁상들의 폐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특히 이같은 위험을 무시하고 개혁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수부가 유통혼란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냐고 비난했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를 없앨 경우 생산자는 출하한 수산물이 실제 얼마에 팔렸는지 거래상황을 알수 없고 도매단계에서 상인이 출하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로 아직 상장경매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농안법인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에도 해수부가 유통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개혁안은 적법성 논란과 함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배 jbki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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