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를위해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국민이 참여해 가꾸는 국민의 숲 조성, 임업인에 대한 지원 및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도시녹화나 산림습지 관리, 100대 명산 가꾸기 등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숲 가꾸기·산촌·산불방지·재선충병 방제 등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존사업의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신규 정책의 도입이나 전면개편이 필요한 사업 등을 과감히 발굴하고, 정부가 하기에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의 민간이양 등을 통해 핵심사업의 추진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게획이다.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산림청의 간판사업인 ‘숲다운 숲 가꾸기’를 제1의 혁신과제로 삼아 정책품질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화에 성공한 우리 산림의 가치를 더욱 높여 산림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에는 법적·제정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산불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대응인프라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참여 숲 조성
도시근교 등 접근이 용이한 국유림을 ‘국민참여의 숲’으로 지정해 개인·단체·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후 무료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우리 산림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을 임업인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은 사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숲과 전통문화, 소득원 사업을 연계한 ‘숲이 있는 귀농마을’ 조성도 적극 추진해 도시 은퇴자 등이 산촌에 불편없이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아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목장 제도를 도입하고 등산인구 연인원 5000만명 시대에 걸맞는 등산문화 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BT 기술을 활용해 임산버섯, 유실수 등 신품종 개발·가공·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혜택이 임업인들의 소득과 균형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임업정책자금 금리를 3~4%에서 1.5~3%로 인하하고, 생산·유통·가공시설 보조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39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산불·병충해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산림재해보험의 도입,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정착
지난해 많은 갈등을 극복하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을 원만히 마무리해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채석을 단지화해 나가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를 제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