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시 국내 수산업의 생산감소는 최소 511억원에 이르며, 직업전환 및 탈어촌 현상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양어업에서는 민어와 명태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374억에서 5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넙치 수입으로 인한 피해도 45억에서 최대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한·미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10~12%(금액기준)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명태 연육(냉동)과 은대구(냉동)등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미 FTA체결로 다랑어나 캐비아 내용물, 김(조제 식용해조류), 생선묵, 이빨고기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 또한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아귀, 대구, 홍어, 임연수어 등 일부 저서어종은 신규로 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계획을 통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별취급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랑어(밀폐용기), 캐비어 대용품 등에 대한 가공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