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박사는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산림청 회의실에서 산림청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방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박사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한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임업 활성화와 건전한 산림관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업이나 임산업에 특정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역개발 보조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개발 보조금이 R&D보조금, 환경보조금과 함께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보조금 지원방식을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는 반면에 기업 등에 사회간접자본 형태로 지원하면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특정 산림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 부문별로 포괄 보조금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포괄보조금의 목적에 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도 적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금 공여방식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후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 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앙정부는 유사한 산림사업은 그룹별로 묶어 임업보조금을 메뉴화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지자체는 메뉴화된 산림사업 중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시행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