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양어선 신조(新造) 대체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금리 인하와 해외기지트롤어선 감척사업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김성진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원양어업 현황을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원양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양협회 회장단은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3대축을 형성할 뿐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100% 순수 해외수산자원을 개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식량산업인 만큼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특히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활성화를 위해 신조 참여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금리를 현행 연리 4%에서 3%로 인하해 주고,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해외기지트롤어선 감척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정부예산을 58억4000만원(4척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신 어장 조사 및 개발사업 예산을 현행 20억원에서 해외신어장 자원조사 30억원과 중부베링공해 명태자원조사 50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증액시켜 주고,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연안국 물자공여사업 예산(2억4600만원)을 대폭 증액시켜 실질적으로 연안국 어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원양산업 기반붕괴 방지를 위해 원양어획물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의 지속 유지와 유예기간 최대 확보를 건의하고 최빈개도국 무관세 대상 예외품목(3%)에 주요 원양어획물을 포함시켜 줄 것 등 원양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 강구를 건의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과 관련 명태, 민어 조정관세 유지 및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미국 명태, 대구 쿼터 확보 및 베링공해 조업 허용을 미국측에 적극 요구하되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추진 및 피해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이밖에도 선원난 해소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자금 신용대출 확대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