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어업인들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은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는 자율관리공동체는 개별면접 조사를 관계기관과 전문가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본지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어업인 만족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올해 우수공동체로 지정된 목포연안통발공동체와 경남거제다대공동체를 소개한다.

<1>자율관리어업행사 어업인 만족도는
<2>우수공동체 소개-목포연안통발공동체
<3>우수공동체 소개-경남거제다대공동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 81%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52.5%가 자율관리어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2일간에 걸쳐 자율관리공동체 420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수협, 학계 등 관계 전문가 158명을 대상으로 한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자율관리 공동체 3.8%, 관련기관과 전문가 6.3%로 집계됐다.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에 대해서 공동체의 71.2%가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관계기관 권유(11.2%), 정부의 지원(9.0%)이 뒤를 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관견기관과 전문가는 53.2%가 ‘정부의 지원’을 꼽았고 필요성 공감(29.1%), 다른 어촌계 참가(7.6%)가 뒤를 이어 어업인들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공동체(82.1%), 관련기관과 전문가(85.4%)가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증대’를 꼽았고 불법어업근절과 어업분쟁조정 등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자율관리어업 참가이후 소득증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평균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공동체가 2001년 6.7%에서 현재 9.8%로 3.1%포인트 상승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공동체의 존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동체 어업인 62.4%가 ‘부실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공동체 와해’(28.6%) ‘정부지원 없이도 운영’(8.15)순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상당수 공동체가 와해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업인들은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참여어업인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원관리수단 개발을 들어 주목된다.

한편, 참여 공동체중 44.5%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동체(94.5%)가 정부지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들은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이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고 평가자료가 너무 복잡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