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실시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의원, 한나라 경북·안동)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위생문제, 지도·경제 통합 문제, 수협유통의 수산물 취급 문제, ,MOU체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강서공판장에서 실시된 이번 수협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산시장과 단체급식가공장 등 현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국내산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의 가격 차이와 임대료 수준을 묻는 등 현장에서의 상인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단체급식 가공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원들은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수협 임직원의 법인카드 유흥비 지출 등 비리사건을 예로 들며 감사위원장의 낙하산식 인사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회장의 권한 문제 등을 함께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면세유 불법 유통, 학교 급식용 불량수산물 납품 등 잡음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수협중앙회의 경영성과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협공판장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 ‘수협 전체의 상황이니까 회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다’, ‘경제대표이사가 수협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인가’,‘진행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니 경제대표이사가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자’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면서 이를 두고 독립사업부제 실시 이후 회장 권한실추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국감을 받는 수협중앙회 답변자들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는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시정할 계획이다’등 빠져 나가기식 답변을 함으로써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를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학교 급식 위생문제
김재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4년 8개월 동안 각급 650여개 학교에서 409건의 항의·시정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것이 모두 사실이냐”고 질의하고 “수협중앙회 장 모 이사는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7억원어치의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한 협의로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금년 5월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게 하는 등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까지 같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낙성(국민중심당,충남 당진)의원도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수부의 특별감사 결과 수협의 학교 급식 사업이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가 부실하고 품질위생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 부족, 클레임 처리 시스템 미흡, 구입원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 시스템 부실, 냉동제품 운송관리 등이 소홀 등이 지적당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건발생 이후 수협의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근본요인과 대책 마련을 하라”고 주문했다.
신중식(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의원도 “수협중앙회 급식사업단은 급식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납품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며 어려운 어업인과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
김재원(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수협법상 조합감사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조감위원 5명 중 3명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결여 되는 등 감사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4월 전 해수부 수산정책국장을 역임한 현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선임 때도 내정설이 돌면서 수협중앙회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내년 3월 선임될 조합감사위원장 자리에 또다시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협중앙회 감사 자리에 낙하산식 인사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김낙성(국민중심당, 충남 당진)의원은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이란 엄청난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 수협중앙회의 감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현재 조합감사위원장이 공석이 상태에서 부산수협의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방호(한나라당,경남·사천)의원도 “지난해 말라카이트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 수협의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조직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