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화학비료 가격 인상을 앞두고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19일부터 긴급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19일부터 화학비료 가격을 평균 60% 가량 인상함에 따라 농가 추가부담액이 1005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인상분의 30%를 지원하고 농협 및 비료업계가 40%, 농가가 30% 가량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가격인상에 따른 총 추가부담액의 30%인 302억원으로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에서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지원방식은 정부 지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화학비료에 대해 가격 인상일인 19일부터 지원되며, 농협 및 업계의 지원은 인상된 비료가격에서 할인한 금액으로 농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은 농가 부담 완화차원의 한시적인 지원으로 과거 정부가 정한 화학비료가격을 초과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조하는 가격차손 보전제의 재도입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오병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장은 “모내기 이후 논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추수 때 까지는 화학비료 사용이 불가피해 가격 인상에 맞춰 단기적으로 지원케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토양개량지원 추진 등 화학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ha당 1999~2003년 기준 평균 375kg인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225kg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키고 석회 및 규산질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확대 공급해 화학비료 흡수율을 향상시켜 사용량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