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물 유통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수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위생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4년 이력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력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5년 5월부터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수산물이력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시행1년을 맞은 수산물 생산이력제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산이력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본다.

# 수산물 이력제 어떻게 추진되나

수산식품부문 이력추적제는 식품위해요인의 지속적인 발생과 우려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수산물이력제(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수산물 이력제 사업은 총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현재 넙치, 건멸치, 굴비, 굴, 전복, 바지락,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10개 품목에 24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05년 5월부터 3차에 걸쳐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은 2005년 1차 사업 시 양식굴과 김, 넙치 3개 품목에서 시작해 2006년 바지락, 참조기, 미역, 뱀장어 등 10개 품목으로 시행품목이 늘어났고 생산과 가공, 유통업체 155개 업체가 참여했다.

3차 사업은 350개 업체가 참여해 김과 염장미역, 건미역, 다시마, 넙치, 굴비, 건오징어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수산물 이력제 시작부터 ‘삐끗’

수산물 이력제 시행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선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산이력제 시행 목적이 수산식품의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해당 식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역추적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아내는데 있는데 수산물은 개체 특성상 생산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힘들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산물은 특히 농산물이나 쇠고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통경로가 복잡한데다 선도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수산물이력제 시행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에서 넙치를 생산하고 있는 한 양식업자는 생산이력제에 대해 “축산물은 한 개체 당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항생제 투약 여부, 사료 급이 상황, 질병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수산물은 개체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체 당 관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 목적에 따른 기본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통업체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 L유통 관계자는 “수산물 이력제를 제대로 알리려면 소비자들에게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수산물은 생산 특성상 일정 시기에 조업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를 가진다”며 “수산물이력제는 사실상 말이 이력제지 엄밀하게 따지면 위생문제 발생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한우생산이력제와는 차별된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력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부족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력제 사업은 1차 시범사업 추진당시 연간 4억원의 예산으로 출발해 3차 시범사업까지 총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연구하고 있는 주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시장개방을 대비한 세계 각국의 나라들과 경쟁하려면 수산물 이력제의 충실한 시행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