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다양화
-적극적 정책지원 요구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3년차를 맞고 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중고농기계 매입에 이어 올해 신규농기계 매입을 통한 본격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농업인 및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신규농기계 구매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요기종별 1개 모델만을 선정하는 등 농가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서 조차 농작업대행시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좌담회를 통해 정부와 농협간의 농기계은행사업 사업범위에 대한 이견차도 드러났다. 농협은 논농사위주 영세소농, 고령농, 부녀농을 우선 대상으로 농작업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작업시스템을 농가별 대행에서 행정기관 주도의 순차적 일괄작업으로 확대하고 참여주체도 농협단독에서 농기계보유자 및 민간작업자도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본지는 농협농기계은행사업 중간점검을 통해 추진상의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향제시를 위해 관계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3일 농수축산신문빌딩 5층 회의실
■좌 장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실장
■참석자 :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
정정수 농협농기계은행분사 농기계은행사업부장
박원규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
이종하 대동공업 상무
김래경 동양물산기업 상무
한현수 경기 양평농협 상무
■정 리: 이남종 차장, 신재호 기자
■사 진: 엄익복 부장

△ 강창용 = 농업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3년차를 맞고 있다. 그간 추진경과는.

△ 정정수 = 농협은 총 1조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 책임운영자방식과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논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승용이앙기, 트랙터를 기본으로 볏짚곤포용 농기계, 무인헬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작업 대상은 영세소농, 고령농, 부녀농과 조건불리지역 농지 등을 우선 지원한다.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과다보유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4.5ha 미만 농가에서는 농기계 소유보다 농작업 대행이나 임대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쌀 농가가 완전위탁 영농시 소득이 17.6%, ha당 95만원 꼴로 증가하며 소규모 농가는 소유보다 농작업대행이 비용을 54% 경감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670개 조합에서 중고농기계 3000억원 어치를 매입했으며 3만4000ha의 농작업 대행실적을 거뒀다. 이를 통해 농가부채 및 이자 경감 3299억원, 농기계구입자금대출 감소 233억원, 중고농기계 임대료 할인 300억원 등의 사업효과를 거뒀다.
2008~2009년까지 1단계로 중고매입을 완료했으며 2010년~2012년까지는 2단계로 농작업대행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며 2013년 이후에는 농작업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차별 농작업대행 목표도 지난해 2만8000ha(전체논의 3%)에서 올해 6만7000ha(7%), 2011년 10만5000ha(11%), 2012년 14만3000ha(15%), 2013년 19만1000ha(20%)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원규 = 농업계에서 1조원 상당의 지원은 매우 큰 것으로 활용도에 따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농협이 제시한 사업추진계획에는 공동육묘장 운영이나 병해충 공동 방제작업 등 농기계이용율 제고를 위한 실현 방안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 작업면적이나 조작자의 숙련도, 기계의 성능, AS문제해결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특히 올해 신규농기계 구매 협상과정에서 기종별로 특정업체 1개 모델만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농협사업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권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여가 필요하다.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을 정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래경 = 농협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구매시 규격을 단순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구매협상에서 경쟁입찰제를 추진, 한 개의 모델만 선정한다는 것은 지역농협이나 책임운영자가 선호하는 모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에서도 문제시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체계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종하 = 일선 농협에서는 농협농기계은행사업 추진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선 정부보조가 없다보니 농가에 혜택이 적은 까닭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자금으로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적자체제를 면할 수 없다. 또한 농기계취급 농협의 경우 서비스시설을 갖춰야하지만 농기계은행사업 대상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AS가 발생해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정수 = 기종별 1개 모델 선정후 일선조합이나 농가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모델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해 서로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한현수 = 일선에서는 농가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작업 대행을 많이 늘려나가야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비와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창용 =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은 정권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정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농기계은행에 정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다.

△민연태 = 정부는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단지 고령농이나 한계농의 편익지원차원만을 위해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더 큰 목적은 경영개선, 비용절감이라는 대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들녘별 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이다. 작업시스템도 개편, 농가별 대행 체제에서 행정기관 주도의 순차적 일관작업 즉 파종에서 수확후 관리작업, 밭농사, 무인헬기 방제에 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주체도 현재 농협단독에서 농기계보유자나 민간 임작업자도 농기계은행사업에 등록토록하고 이들을 지역책임자로 지정, 타농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용 = 농협농기계은행사업에 있어 운영방식이나 모델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농협이나 농기계생산업체, 책임운영농협 등도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