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제도 개선…안전성 확보
친환경농자재 전담부서 신설 체계 갖춰야
유기질비료 부숙도 검사 퇴비 개념 살려야
등급간 보조금 편차 확대 우수품질 퇴비 생산
화학비료·친환경농자재 동반성장 방안 모색


농자재분야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의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여는 ‘한국농자재CEO포럼’이 열렸다.
농촌진흥청과 본지는 농자재분야 업계와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상호교류와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지난 12일 첫 행사를 가졌다.
한국농자재CEO포럼은 분기별로 나눠 △비료·친환경농자재분야 △농약 △농기계 △종자 순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후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연 1회 ‘(가칭)농자재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산업별 주요 정책적 이슈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조찬으로 개최된 ‘제1회 한국농자재CEO포럼-비료·친환경농자재분야’를 요약·정리했다.

· 정리 : 이남종 차장, 지윤희 기자
· 사진 : 엄익복

· 포럼 참석자 :
민승규 농촌진흥청 청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함태홍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장(남해화학 대표이사)
박용균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삼솔비료 대표이사)
조광희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회장(카프코 대표이사)
변용관 KG케미칼 대표
이은용 남일통상 대표이사
김창환 삼협농산 대표
정명출 상록 대표
양성완 승진그린텍 대표
홍성오 해강바이오 대표

[주제발표]
농업용 자재관리 및 개선방안-비료 친환경농자재 분야
-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

국내 농자재산업(비료 농약 친환경농자재 등)은 약 4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화학비료 절감정책에 따라 화학산업은 정체상태, 유기농자재산업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자재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부지원 퇴비의 품질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하고 양질의 비료 공급을 위한 부숙도 기준도 신설했으며 유기질 비료의 유기물 기준 신설과 유해중금속 기준도 강화했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2011년3월9일)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공시와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지자체 중심의 농자재 관리체계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효율적인 농자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비료 분류체계, 친환경육성법 하위규정 등의 법 제도를 개선하고 품질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해중금속 및 불량 원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양질의 농자재생산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농자재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민승규 청장 = 우리 농업발전에 있어 후방산업인 농자재분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미래 농업 역시 농자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그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농자재산업의 발전이 곧 우리 농업의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 후방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 조광휘 회장 = 정부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는 등 정책은 친환경 위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여건은 여의치 않다. 이 같은 생산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점차 축소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분야 역시 정부 관련 부서가 축소되고 있으며 담당자들도 자꾸 바뀌고 새로 업무를 익혀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분야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 박용균 이사장 = 유기질비료업계는 현재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다. 축분의 자원화를 통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악취 등으로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기질비료 등급제 등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숙도 검사는 새로운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발아를 통해 측정하기보다는 토양에 흡수돼 작물의 생장을 돕는 퇴비의 개념을 살려 재정비해야 한다.

△ 이은용 대표 = 석회질비료가 2008년부터 할당제에서 신청제로 바뀌었는데 업계는 이를 다시 할당제로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다.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석회질비료가 공급되고 있는데 할당제에서 신청제로 바뀌다보니 신청하는 자체를 잊기도 하고 귀찮아서 뿌리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공급이 매우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석회질비료의 공급이 점차 적어지게 된다면 토양개량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취지대로 일정량을 다시 할당해 마을에 공급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 홍성오 사장 = 친환경농자재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정확한 정보가 없어 농가들이 선택에 애를 먹는다. 또한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등 영농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농자재가 이에 발맞춰 가려면 규제만 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업계와 함께 농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진청의 경우 자재에 대한 평가는 잘 되고 있으나 미생물을 제외한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 함태홍 회장 = 화학비료는 명칭 때문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기화합물로 생물생육에 반드시 필요하다. 화학비료를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확량은 20~30%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사이 화학비료의 공급량은 150만톤에서 100만톤대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무조건 화학비료를 배제하기보다는 적정시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화학비료 업계도 적정시비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김창환 대표 = 농사를 직접 짓다보니 농자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퇴비만큼은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퇴비는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손해가 난다. 등급제의 경우 등급별 보조금 차이가 100원이다. 그런데 정작 1등급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원가에서부터 포대당 500원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누가 굳이 1등급의 품질 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는가. 등급간 보조금 편차를 크게 해 우수 품질퇴비 생산을 독려하고 이를 농가에서 적극 사용토록 해야한다.

△ 변용관 대표 = 화학비료라 불리고 있는 무기질비료도 작물별 특성에 맞게 제조된 친환경비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토양의 집적이나 용탈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적정량시비로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비료라 할 수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영농과 농산물 관련해서도 진정한 양질의 친환경농자재가 시비될 수 있도록 선별된 자재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농산물은 제 값을 받고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명출 대표 = 그동안 공정규격은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화해왔으나 팜박 등 친환경기능성비료에 대한 뚜렷한 규격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논쟁에 처할 때가 많다. 다음부터는 친환경기능성비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 양성완 대표 = 유기질 비료 주원료의 하나인 피마자박 가격이 지난해 비해 160% 가량 올랐다. 그런데 이를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지정해 놓다보니 원리원칙대로 이를 수입하자면 절차상 10%~20%가량 비용이 추가되는 현실이다. 이에 관해 농식품부 등에 많은 문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꽤 많은 양의 원자재가 부족하며 80% 가량 수입을 하고 있을 정도다. 가축분뇨를 충분히 발효시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규정이라든지 많은 원자재를 기초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원칙 등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 민승규 청장 = 농업이라는 분야도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연구기관, 후방산업 모두 깊이 관여돼 있는 것이다. 농업에 있어 농자재와 같은 후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농자재CEO포럼을 통해 비료와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향후 농자재 분야별 포럼을 추진하고 향후 농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농자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전정희 발행인 = 모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상이 모두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최근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산업계의 시각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마련의 장은 없었다. 비단 친환경농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및 축산업, 식품산업, 또 이를 뒷받침하는 후방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일 것이다. 지금까지 막혀 있던 이러한 소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