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어업 실무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최근 내놓은 협상전략의 내용이 미흡한데다 어업인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업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을 중국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우리측 어획실태조사가 끝나는 8월이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어업협상시 가장 기초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할 어획통계자료가 중국측의 경우 전무한 상태인데도 이를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어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협상전략에서 파악한 어업인여론도 감척어선의 현실가보상과 중국어선의 단속, 연승등 일부업종의 중국수역 우선입어등에 불과해 파랑도문제, 과도수역폐지 또는 축소등의 어업인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어업인들은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파랑도문제의 경우 장관이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수역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이미 가서명된 어업협정상에 못박혀 있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쳤다.
이와함께 현재 중국측의 해적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접수역에서 우리어선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도선등 장비와 인력확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전략 가운데 협상추진방향의 내용중 협상대표단에 민?渙??및 어업인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은 정해놓았지만 이같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어업인들은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또 조기협상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연작전에 밀리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보다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업인들의 여론수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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