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국내 수산업 ‘직격탄’
- (중)‘對中수출 증가?’라는 환상
- (하)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기회시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중국 관광객의 해외 소비는 세계 4위이며, 명품소비는 일본에 이어 2위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소득 인구수는 우리나라 인구수에 필적하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 중국과의 수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핑크빛 청사진도 제시되고 있다. 전략적 대응이 있으면 중국이라는 시장은 수출 가능성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유형은 전략 없이 바이어에 의존하는 수동적 형태인 반면 중국은 전략적, 기업적인 가공중계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 수산업이 양식업을 기업화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가공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어종, 가공형태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같은 우려와 현실 속에서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피해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출 증대효과 이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실장 등이 2008년 발표한 한·중FTA 수산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국내 어가하락부분, 생산량 감소 부분, 타 어종간 대체 부분 등을 추정해 총 피해 예상액이 약 7532억~1조1379억원으로 예상됐다. 수산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예견된다는 분석이다. 이조차도 어업인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최근에는 피해예상액이 이 같은 수치를 훨씬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경원의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등 어업경영체는 어획물 가격이 5%이상 하락할 경우 당기순이익율이 적자 상태로 전환되고, 10%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등의 경영 역시 적자상태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FTA발효 시 국내산 수산물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관세 하락은 수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입품 공급이 증가하고 국내 총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품목이 수입품목으로 대체돼 국내산 품목 수요도 감소된다. 따라서 국내 연근해어업의 경영적자나 업종에 따라서는 어업유지 불가 상황까지도 예견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업수익구조가 어가에 의존하는 경우 어가 하락은 어업경영과 관련된 재무 지표의 대부분을 악화시킨다.

해삼, 전복 등 일부 전략적인 품목에서 수출이 성공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내 수산업 기반은 이미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양식업은 규모화, 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으며 기술력도 결코 우리나라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는 평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을 위해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는 해삼이나 전복도 이미 중국에서 대량생산 양식에 돌입했다고 전해진다. 중국과의 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확실한데 반해 피해는 명확한 것이다.

해삼, 전복 등의 수출은 FTA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 내 수요가 있는 해삼과 전복이 수출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관세가 아닌 기술력과 절차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영태 한국양식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중국 내 해삼수요가 많다지만 우리나라 양식기술력이 중국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전복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0%의 관세가 있지만 나가는 것은 관세가 없다”며 “다만 전복은 보양식품으로 분류돼 약품 취급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