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와 영세한 1차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원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조금 등 직접적이고 정책적인 정부지원이 어려워져 이를 대체할 우회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농어업지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일본의 후계자임대어선취득지원 리스사업(이하 어선리스 사업)을 통한 어선교체 지원 사례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10년간 18척 신조 리스

일본은 2002년 경영개선 의욕이 있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어업인의 임대어선취득을 촉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육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어선리스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실시했다. 어선교체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영세한 어업인이 부담키 어려워 이를 우회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은 200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끝내고, 2005년부터 정기사업으로 추진돼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고령어선 보유 영세어업인, 신규어업인 등이 수혜자가 됐다. 일본 해양수산시스템 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 3월 기준 원양참치연승어선 9척, 근해저인망어선 8척, 꽁치봉수망어선 1척 등 총 18척을 신조해 리스 하는 실적을 거뒀다. 무려 18척의 고령어선이 교체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리스 어선은 신용 능력이 없는 어업인도 임대취득이 가능하며, 통상적인 어선 건조나 공적자금 융자와 달리 어선 사용에 있어 어업인 부담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표준규격선으로 건조돼 일반 발주선에 비해 가격도 10%정도 저렴하다.

#어업인 주도, 정부는 지원

어선리스 사업은 어업인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스금액 조성사업은 전 리스기간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가 대일본수산회에 교부하고, 대일본수산회에서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협 등 어선리스 사업자에 대해 리스금액의 일부를 조성한다. 또한 리스사업자 자금융통 편이를 위해 구입자금을 차입할 때 조성단체인 대일본수산회가 차입을 보증하는 어업신용기금협회에 교부 대상금액의 15분의 1에 달하는 교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경영개선 의지를 가진 어업인은 어업자단체를 통해 신청을 하고, 정부로부터 기금을 조성 받은 대일본수산회가 다시 어업자단체에 조성금을 교부하고, 어업인 금융기관 융자를 어업신용기금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를 지닌다. 정부가 대일본수산회라는 협회를 내세워 실질적인 어업인 어선교체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어선은 최대 15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리스어선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받을 수 있어 임대라는 형태만 빌렸을 뿐 적은 금액으로 어선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수산 보조금 금지 대응

일본의 어선리스 사업은 올해로 10년이 됐다.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정기사업이 된 이후 부수적으로 어선리스에 대한 금리, 수수료 등 부가요금도 지원한바 있으며 사업자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보증(어업신용기금협회 교부금)도 지원하고 있다.

수산 보조금 논쟁으로 영세한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 때에 제대로 된 우리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