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산·어촌 예산(상)
②수산·어촌 예산(하)
③수산발전기금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은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와 더불어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에도 힘이 실린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해 항구적인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재해대책, 어업인 소득안정화 방안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 회복과 조성, 수출전략 양식단지 조성 등이 주가 되는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예산은 올해 대비 235억3400만원(10.3%)이 증가해 2523억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예산으로, 108억2600만원이 늘어 695억원이 반영됐다.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연안생산성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관련 예산은 큰 변화가 없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예산은 4000만원 준 80억원으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예산과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예산은 각각 올해와 같은 151억원과 50억300만원으로 짜여졌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예산은 4억9300만원이 증가한 135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자원관리어업활성화, 공동체 육성, 지역단위 확산교육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수출과 관련된 예산은 새롭게 반영돼 수산물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수산물 대량 양산체제 구축, 수출전략 양식단지(양식섬) 조성, 어장환경 개선 등을 위해 152억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외에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예산(235억2000만원),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기술개발예산(80억원), 어업협정이행(21억8500만원), 수산어업행정지원(228억7100만원), 어업정보통신지원(140억2500만원), 굴패각자원화처리시설 지원예산(20억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35억3900만원) 등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연근해어선 감척예산은 올해대비 49억900만원이 감소, 248억8600만원으로 짜여졌으며 낚시산업선진화 예산(28억4700만원, △6억3300만원)과 내수면 자원조성(20억원, △7억6000만원), 유류피해지역지원 예산(150억원, △55억원) 등도 줄었다.

#어촌·어항개발

내년 어촌·어항개발 예산은 67억5200만원(4.3%) 증가한 1640억5800만원으로 짜여졌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인 어촌·어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가어항예산은 올해와 같이 1344억5800만원이 편성됐으며 지난해 태풍 ‘무이파’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지원을 위해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예산 150억원이 반영됐다.

도 국가어항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어항관리 예산은 19억1500만원이 증가한 107억7000만원으로 짜여졌다.

아울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인 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어촌관광활성화 예산이 3억1000만원 늘어난 38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수산경영지원

어가경영 안정과 수산업 피해보전을 위한 수산경영지원예산은 올해 대비 39억2800만원이 증가한 2296억2200만원으로 짜여졌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어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이나 부채대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올해보다 27억5900만원 늘어 80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책자금 이차보전예산역시 올해대비 47억3100만원이 증가, 746억5800만원으로 반영됐다. 다만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19억7200만원이 감소한 59억4200만원만 책정됐다.

또한 해상안전사고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에 대비한 어선원 및 어선보험 예산이 55억2200만원 늘어 782억2200만원으로 짜였으며, 영어현장 애로기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예산은 16억3600만원 증가한 135억4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예산(96억4900만원),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예산(18억12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며,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이나 어업공동체에 고가 수산장비 임대지원과 어업용 기자재 무상수리 및 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수산장비활용 예산은 6300만원이 증가한 18억원으로 짜여졌다.

반면 수협경영 정상화 지원 예산(285억9200만원, △47억200만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예산(154억원, △13억5000만원) 등은 감소했다.

#원양협력

원양협력 예산은 2억7700만원(2.3%) 증가한 124억7100만원이 편성됐다.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예산은 4억7000만원 늘어 48억4300만원이 반영돼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원양어업활성화 예산은 해외어장자원조사,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해외선원묘지 관리 예산 등이 줄어 올해대비 2600만원 감소한 42억3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양어선 안정적 조업환경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예산도 2억6700만원 감소해 16억9700만원이 반영됐다. 다만 ODA(국제공적원조) 등 연안국과의 협력 예산은 1억원 증가한 17억원으로 짜여졌다.

#수산연구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연구 예산은 올해대비 47억5100만원(5.1%) 증가한 973억9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건비(354억4700만원) 및 기본경비(35억9700만원)가 소폭 상승했으며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 예산이 시험연구시설 현대화와 시험조사선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12억700만원 늘어 201억1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수산물 생산기술개발(36억8200만원),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46억2000만원), 수산업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27억9000만원) 등 수산시험연구 예산은 총 10억원이 늘어난 258억7100만원으로 짜여졌다.

수산생물방역 체계구축 예산도 10억원이 증가해 9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수산과학원 정보화 예산은 400만원이 증가한 31억7200만원이 반영됐다.

#어업지도관리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어업지도관리 예산은 올해대비 71억3000만원(30.6%)이나 늘어 304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어업지도선 장비확충 및 시설운영 예산은 32억2100만원이 증가한 115억2100만원으로, 34척의 어업지도선유류비는 38억5100만원이 늘어 183억9600만원으로 짜여졌다. 또한 어업지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한 어업지도 정보화 예산은 5800만원이 늘어나 55억원으로 책정됐다.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12억100만원(10.8%) 증가한 107억4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생 안전관리, 수산생물 검역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검역검사 예산(92억2600만원)이 8억9700만원 증가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원산지관리 예산(15억1800만원)도 3억400만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