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관리어업이 그동안 양적측면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질적측면의 성장은 미진해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어업이 아닌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위한 워크숍''에서 ''자율관리어업 10년 추진평가와 진단''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2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 양적 성장 ‘괄목’, 질적성장 ‘답보’

2001년 자율관리어업이 도입된 후 양적 부분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질적 성장은 미약했다는 평가다.

2001년 63개 공동체에서 5107명의 어민들의 참여로 시작된 자율관리어업은 2008년 659개의 공동체에서 5만728명까지 늘어난데 이어 2011년도에는 932개 공동체에서 6만3860명으로 참여 공동체와 어민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사업초기단계에는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이 이어져왔지만 점차 어선어업과 복합어업 공동체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수산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어민들의 98.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적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쟁조정이나 정부의 공동체 육성지원 예산을 배제한 어민들의 자율적인 관리의식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 간 정부정책이 참여공동체 확대에 중점을 기울여 추진되다보니 정부지원이 없는 공동체의 자율관리가 다소 미흡하고 어촌마을 구성원 간 분쟁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기능은 답보상태였다”며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향후 10년은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밝혔다.

#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은

현행 자율관리어업은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였던 정부와 공동체의 협력적 관리와 지역별·해역별 맞춤형자원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자율관리가 필요한 어선어업이 아닌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신규인력유입이 부족해 자율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자율관리어업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각 공동체에 이르는 각 주체의 역할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육성사업비 중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기존 공동체는 정부지원을 받기위한 평가위주의 활동을 수행하고 육성사업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의욕이 저하되고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남 소장은 “자율관리어업은 기존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12년간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느라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각 참여주체의 역할이 불명확해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과 어선어업이 아닌 마을어업 중심의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 육성사업비의 64%가 지자체에서 손쉽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자원조성에 사용된다는 점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