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부문은 연안침식에 대응한 투자를 늘리고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할 수 있는 어선조업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키로 했다.

해수부가 최근 밝힌 예산안 중 눈에 띄는 사업을 2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주>

<글 싣는 순서>
(上)-해양부문 주요사업은
(하)-수산어촌부문 주요사업은

# 연안침식 대응 예산 851억원 편성

최근 해안 난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대응키 위한 연안정비사업 예산은 중앙정부 530억원, 지자체 보조 321억원으로 총 85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2년 546억원, 2013년 817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고 쾌적한 연안을 조성키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국의 주요 연안침식지점 25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연안침식 모니터링 예산을 올해 225개소 14억원에서 250개소 18억원으로 늘렸다. 또 연안침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연구사업도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추진된다.

더불어 연안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바닷가 실태조사예산을 5억원으로 확대편성하고 연안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4억원도 신규로 확보해 연안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유수면매립지 지형도면 구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 매립지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유수면매립지 지형도면이 구축되면 누구든 손쉽게 매립지의 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매립지 양수·양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양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국내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해양생물자원 보존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어선조업 감시센터를 설립, 국내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선 항만국 검색시스템 구축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내외 선박의 입항단계에서부터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감시와 함께 안정적 어장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 10억원을 편성, 수산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산원조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 물자지원 중심방식을 수원국별 통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수산시장조성이나 교육훈련, 물자지원, 인프라구축 등을 추진하게 되며 기존에 연안국 물자지원이나 초청연수에 소요됐던 예산 17억원도 동일하게 편성됐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해외수출시장확대에 대비해 우리 수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8억원에서 내년도 75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은 국내 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과 우수수산물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시장으로 선제적 진출을 위한 대중국 판촉활동이나 가공공장 정수시스템 구축용 지원예산은 지난해 9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26억원이 편성됐다.